선유도항에 묶여 있는 이 어선이 내일 세 번째 기일을 맞습니다. 어선입니다. 감정가 70,716,000원에서 한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49,501,000원입니다.
기관실 일부에 물이 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체와 기관 손상 정도를 현장에서 꼭 보세요.
선박/어선의 정박 위치
입찰 법원까지 직선 약 34km
정박지 주변 어항과 다른 경매 선박
이 어선은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1에 정박해 있습니다. 서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선유도항(지방어항, 0.1km, 주 이용 어선 40척), 선유2구항(어촌정주어항, 0.1km, 주 이용 어선 13척), 선유1구항(어촌정주어항, 0.6km, 주 이용 어선 21척), 무녀도1구항(어촌정주어항, 0.6km, 주 이용 어선 27척), 무녀도항(지방어항, 0.7km, 주 이용 어선 51척)이 있습니다. 인근 위판장은 선유도입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군산시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87,064,000원, 2026.10.12 입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332,844,000원, 2026.10.12 입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148,156,000원, 2026.10.12 입찰), 군산시 비응도동 97에 정박한 오드리호(8.55톤, 최저가 92,745,000원, 2026.10.12 입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91에 정박한 140톤 유람·여객선(140톤, 최저가 213,154,000원, 2026.10.12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과 입찰 일정
-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 담당
- 경매4계 · 063-450-5164(구내:5164)
- 입찰기일
- 2026.10.12(월) 오전 10:00 · 101호 입찰법정
- 입찰 방법
- 기일입찰 · 보증금 4,950,100원(최저가의 10%)
- 매각결정기일
- 2026.10.20(화)
- 사건 경과
- 접수 2025.11.05 · 경매개시 2025.11.13 · 배당요구종기 2026.02.11
- 청구금액
- 1,880,033,983원
최근 선박/어선 낙찰 결과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64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6.8%(가운데값 54.9%)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명이 들어왔습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홍성지원 2025타경1146 | 743,330,740 | 281,000,000 | 38% | 3 | 2026.10.06 |
| 포항지원 2025타경324 | 7,610,400 | 777,777 | 10%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5타경31469 | 914,960,000 | 321,110,000 | 35%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5타경31469 | 868,380,000 | 298,810,000 | 34%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6타경31 | 262,852,200 | 110,000,000 | 42%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6타경91 | 62,643,540 | 33,550,000 | 54% | 1 | 2026.09.21 |
| 목포지원 2026타경50030 | 95,958,380 | 67,211,100 | 70% | 2 | 2026.09.21 |
| 목포지원 2026타경50137 | 122,519,000 | 86,000,000 | 70% | 1 | 2026.09.21 |
바다 양식어업권 현황
| 구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해조류 양식 | 31585 | 13166 | 15112 | 120 | 316 | 472,261 | 431,931 | 1,80883,703 | 1228 | 74309 | 00 |
| 패류 양식 | 00 | 110999 | 754 | 455 | 18205 | 4664,182 | 2993,171 | 2,67725,849 | 1131 | 1,6699,168 | 1356 |
| 어류 등 양식 | 27 | 53301 | 415 | 629 | 21188 | 1541,441 | 65499 | 165692 | 105336 | 4991,579 | 1797 |
| 복합양식 | 79624 | 23263 | 26151 | 10819 | 90951 | 801,074 | 6372 | 8019,741 | 184561 | 2460 | 955 |
| 협동양식 | 311 | 325 | 483 | 00 | 844,771 | 13 | 00 | 225 | 1462,239 | 57659 | 4500 |
| 외해양식 | 00 | 00 | 00 | 00 | 478 | 00 | 00 | 115 | 120 | 235 | 5100 |
| 마을어업 | 361,415 | 1461,691 | 20840 | 18464 | 806,145 | 3386,019 | 66806 | 1,49364,836 | 1345,316 | 66317,467 | 12814,323 |
| 정치망어업 | 13 | 00 | 661 | 00 | 921,789 | 766 | 1492 | 42626 | 822,272 | 1981,641 | 51115 |
| 합계 | 1522,645 | 3483,445 | 821,316 | 391,387 | 39214,143 | 1,09315,046 | 4936,871 | 6,989185,487 | 67510,803 | 3,18630,918 | 22715,246 |
숫자는 면허 건수, 작은 글씨는 면적(ha). 해양수산부 품종별 양식어업권(면허) 현황, 2019년 9월 기준.
전북은 면허 493건 가운데 패류 양식이 299건으로 가장 많고, 마을어업 66건, 어류 등 양식 65건 순입니다. 품종으로는 바지락(128건), 가무락(52건), 어류(50건), 피조개(43건), 김(42건) 순으로 많습니다.
채권 회수 목적의 소액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정당한 감액은 보호된다 (대법원 2007다23203)
사건번호 2007다23203 · 선고 2008. 05. 15.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배당이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소액임차인 보호는 실제로 살 집을 빌린 사람을 위한 것이다. 빚을 받으려고 임차인 옷을 입은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실제 거주자가 보증금을 정당하게 줄인 것은 보호된다.
채무자 소유 주택에 채권자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했으나, 그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지가 배당이의 사건에서 다투어졌다. 한편 처음에는 보증금이 커서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다가 새 계약으로 감액하여 소액임차인 범위에 든 경우의 보호 여부도 함께 판단되었다.
감정평가 요항
| 항목 |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
|---|---|
| 선체 | 1. 선체, 기관, 의장품 등 정상적인 작동여부는 미상으로 세부적 현상(주요부품에 대한 고장 등의 내부 기술적 사항) 및 작동사항(정상운행 가능여부) 등은 입찰시 별도 확인 요함. 2. 의장품 매각에 포함(첨부된 감정평가명세표 참고) 3.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선체의 경우 선체일부가 파손되어 침수상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집행관의 선박현황보고서에 의하면 계속 물이 차고 있어 수중모터를 사용하여 밖으로 물을 계속 퍼내고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찰시 확인 요함. |
| 기관 | 4. 자력 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으로 기관 및 조타설비 등이 없음. |
자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와 비고.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것은 경매가 정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판단 근거와 실무 경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선박 경매는 집 경매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선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엔진이 도는지, 어업허가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가 값을 좌우합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이 공개한 기록을 한 척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정확한 정보로 자신 있게 입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선박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드림
선박 경매는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선박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얼마를 써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봐야 합니다. 상담부터 낙찰 뒤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상담 신청관심 있는 선박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원하시는 것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허가 내용, 낙찰 사례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컨설팅 계약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기일 전날 준비물과 법정 위치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입찰 당일 법원에서 함께하고, 낙찰 뒤 잔금과 소유권 이전, 허가 변경 절차를 안내합니다.
선박은 특히 어업허가권 승계 요건, 엔진과 의장품 작동 여부, 인도 때까지의 계류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