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69,619,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고양지원 2025타경243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10 외 6필지
지목답면적14,958㎡(4,525평)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입찰 2026.10.14(수) 오전 10:00
| 소재지 | 봉일천리 3-1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외 6필지 | ||
|---|---|---|---|
| 지목 | 답 | 면적 | 14,958㎡ (4,525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454,878원 (㎡당 137,600원) |
| 감정가 | 6,708,845,500원 | 최저가 | 4,696,192,000원 |
| 유찰 | 1회 · 70% | 보증금 | 469,619,2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1,037,886원 ㎡당 313,959원
공시지가 2026평당 454,878원 ㎡당 137,600원
동네 실거래(4건)평당 1,499,405원 ㎡당 453,568원
감정가평당 1,482,691원 ㎡당 448,512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기호 1 : 맹지 상태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필요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기도 파주시 조례 원문 ↗)
제한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10 외 6필지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5타경2435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 담당
- 경매4계 · 031-920-6314
- 입찰기일
- 2026.10.14(수) 오전 10:00 · 제101호 입찰법정
- 보증금
- 469,619,2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21(수)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5.15 · 경매개시 2025.06.12 · 배당요구종기 2025.09.08
- 청구금액
- 300,000,000원
이 농지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10의 답입니다. 면적은 14,958㎡(4,525평)(7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6,708,845,500원인데 한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4,696,192,000원(감정가의 70%)입니다. 입찰은 2026.10.14(수) 오전 10: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69,619,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기도 파주시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14,958㎡(4,525평) · 7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454,878원 ㎡당 137,600원 (+2.2%) 2025년 평당 445,291원 ㎡당 134,700원 (+0%) 2025년 평당 445,291원 ㎡당 134,700원 (+0.4%) 2024년 평당 443,308원 ㎡당 134,100원 (+0%) 2024년 평당 443,308원 ㎡당 134,1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 1 : 완만한 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 '전'상태 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34.0m서 32.0m중심
31.0m동 36.0m남 33.0m
31.0m동 36.0m남 33.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31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동쪽이 가장 높고(36m) 서쪽이 가장 낮아(32m) 차이가 약 5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 1~6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5.5미터위임),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 입니다.”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1,810평(5,983㎡)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4,525평(14,958㎡) — 2층이면 층마다 약 5,983㎡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37,600원 × 20% = ㎡당 27,52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18,163,2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수))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37,600원 × 14,958㎡ = 약 2,058,220,8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 점유자 | 점유 부분 | 보증금 | 차임 | 전입·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배당요구 |
|---|---|---|---|---|---|---|
| 유** | - | - | - | - | -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권리신고를 사람 단위로 묶은 것입니다. 이름은 가렸습니다. 농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어서 대항력·우선변제 판단이 주택과 다릅니다.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창고)이 소재하나 구조, 이용상황,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본건의 사용, 수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1. 일괄매각 2. 1 목록 :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사용중, 제시외 농막1 동과 농사용창고시설 1개, 간이 화장실 1개가 있으나 점유자 유○○ 의하면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함 2 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농로, 일부는 휴경지 3 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지 4 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는 전, 일부는 소나무 등 수목이 식재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수목의 소유관계 확인불가여 이에 구애 없이 토지만 평가 5 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6 목록 : 지목은 도로(시멘트로 포장됨) 7 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휴경지,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일괄매각 2. 1 목록 :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사용중, 제시외 농막1 동과 농사용창고시설 1개, 간이 화장실 1개가 있으나 점유자 유○○ 의하면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함 2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농로, 일부는 휴경지 3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지 4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는 전, 일부는 소나무 등 수목이 식재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수목의 소유관계 확인불가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만평가 5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6목록 : 지목은 도로(시멘트로 포장됨) 7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휴경지,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 3. 1) 목록 1~5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2) 목록 7 농지 및 현황도로 혼합이나 2025.10.16.자 조리읍 사실조회에 의하면, 현황도로 부분이 주변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하거나 농작물 운반에 이용되는 농로가 아닌 경우, 원상회복대상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봉일천리 6* | 답 | 50㎡ | 4,000,000원 | 264,464원 | 80,000원 | 2026-09 |
| 봉일천리 1** | 답 | 173㎡ | 130,000,000원 | 2,484,127원 | 751,445원 | 2026-06 |
| 봉일천리 1** | 답 | 76㎡ | 15,000,000원 | 652,459원 | 197,368원 | 2025-01 |
| 봉일천리 4* | 답 | 2,046㎡ | 928,000,000원 | 1,499,405원 | 453,568원 | 2025-01 |
| 봉일천리 * | 전 | 30㎡ | 19,470,000원 | 2,145,464원 | 649,000원 | 2026-09 |
| 봉일천리 2** | 대 | 688㎡ | 320,000,000원 | 1,537,580원 | 465,116원 | 2025-11 |
| 봉일천리 산2* | 임야 | 694㎡ | 290,000,000원 | 1,381,385원 | 417,867원 | 2025-11 |
| 봉일천리 1** | 대 | 36㎡ | 20,200,000원 | 1,854,921원 | 561,111원 | 2025-01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파주삼릉’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완만한 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 '전'상태 입니다. 기호 2 : 완만한 경사의 부정평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농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 : 완만한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휴경지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 입니다. 기호 4 : 완만한 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전' 및 일부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호 5 : 현황 '도로' 입니다. 기호 6 : 현황 '도로' 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맹지 상태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 2 :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호 3 :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호 4 :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호 5 : 현황 '도로' 입니다. 기호 6 : 현황 '도로' 입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6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5.5미터위임),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 입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 토지 기호 ‘4’ 지상 일부에 소유자 미○○ 수목이 수십여 그루 식재되어 있으나, 권원 및 소유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평가하였으니 추후 입찰 및 업무진행시 이에 대한 적법성, 원상회복,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 관련 제반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기 파주시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기 파주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36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3.2%, 한 건에 평균 1.9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고양지원 2025타경61847 | 전 | 818,935,000원 | 96,451,000원 | 12% | 1 | 2026.10.07 |
| 고양지원 2025타경62678 | 전 | 253,274,000원 | 31,200,000원 | 12% | 1 | 2026.09.30 |
| 고양지원 2025타경1999 | 전 | 944,269,000원 | 243,000,000원 | 26% | 1 | 2026.09.30 |
| 고양지원 2024타경70073 | 전 | 2,919,902,000원 | 1,401,600,000원 | 48% | 3 | 2026.09.16 |
| 고양지원 2025타경64476 | 답 | 419,250,000원 | 210,050,000원 | 50% | 1 | 2026.09.15 |
| 고양지원 2025타경64266 | 답 | 698,997,000원 | 177,749,000원 | 25% | 2 | 2026.09.09 |
경기 파주시의 다른 경매 농지
맹지
선유리 230-5답 · 6,160㎡(1,863평)최저가 809,411,000원 (49%)입찰 2026.10.13 · 고양지원경기도 파주시
법원리 668-8전 · 1,920㎡(581평)최저가 321,754,000원 (49%)입찰 2026.10.13 · 고양지원경기도 파주시
어유지리 18-2전 · 5,117㎡(1,548평)최저가 838,165,000원 (70%)입찰 2026.10.13 · 고양지원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287-3전 · 548㎡(166평)최저가 112,365,000원 (17%)입찰 2026.10.14 · 고양지원경기도 파주시
사실상 맹지
낙하리 309답 · 1,716㎡(519평)최저가 167,964,000원 (34%)입찰 2026.10.14 · 고양지원경기도 파주시
사실상 맹지
용미리 332-22전 · 3,445㎡(1,042평)최저가 997,783,000원 (100%)입찰 2026.10.15 · 고양지원경기도 파주시
사진 30장
무상거주확인서 쓴 임차인, 대항력 주장할 수 있을까
글 김성훈 · 편집 고팀장
선순위 전입세대가 있는 물건인데, 매각물건명세서에 “채권자 제출 무상거주확인서 있음”이 붙어 있습니다. 시중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확인서 있으면 대항력 깨진다, 안심하고 입찰해도 된다.”
금반언은 표시의 상대를 따지고, 신의칙은 행사의 상대를 본다.
근거로 인용되는 판례가 대법원 2016다228215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해둡시다. 대항력을 전부 갖춘 진짜 임차인 — 계약하고, 보증금 내고, 전입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사람 — 이 은행의 담보조사 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줬고, 낙찰 후 대항력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임차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짜였다면 이 판례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 확인서가 있든 없든 대항력이 없었을 테니까요. 실체를 다투면 임차인이 이기는 사안이었기에, 이 판례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대항력 있음. 쟁점은 그 권리의 행사. 이 두 마디를 쥐고, 판례를 한 층씩 읽어보겠습니다.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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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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