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332-22 외 3필지
현장 표시번호 색 = 빨강 확인 필요 · 노랑 조건 · 초록 무난
- 농취증 · 몰수 조건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99,778,3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 4. ~ 7.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농지 취득자격증명 요함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도로 · 사실상 맹지기호4~7 : 남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도로에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 진흥구역 · 자료 없음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기도 파주시 조례 원문 ↗)
- 건축 · 허가 먼저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평당 값평당 먼저 · ㎡당 함께
| 기준 | 평당 | ㎡당 | 최저가 대비 |
|---|---|---|---|
| 이번 최저가 | 957,465원 | 289,632원 | — |
| 공시지가 2026 | 269,753원 | 81,600원 | 28% |
| 동네 실거래(9건) | 897,892원 | 271,611원 | 94% |
| 감정가 | 957,465원 | 289,632원 | 100% |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332-22 외 3필지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5타경62467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 담당
- 경매16계 · 031-920-6337
- 입찰기일
- 2026.10.15(목) 오전 10:00 · 고양지원 제101호 입찰법정
- 보증금
- 99,778,3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22(목)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2.27 · 경매개시 2025.03.11 · 배당요구종기 2025.06.05
- 청구금액
- 4,032,156,862원
이 농지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332-22의 전입니다. 면적은 3,445㎡(1,042평)(4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997,783,000원이고 이번 최저가는 997,783,000원(감정가의 100%)입니다. 입찰은 2026.10.15(목) 오전 10: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99,778,3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기호4~7 : 남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도로에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기도 파주시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3,445㎡(1,042평) · 4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269,753원 ㎡당 81,600원 (-3.2%) 2025년 평당 278,679원 ㎡당 84,300원 (-3%) 2024년 평당 287,274원 ㎡당 86,900원 (-2.5%) 2023년 평당 294,547원 ㎡당 89,100원 (-13.7%) 2022년 평당 341,159원 ㎡당 103,2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66.0m동 67.0m남 67.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66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68m) 북쪽이 가장 낮아(67m) 차이가 약 2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4, 6 : 생산관리지역((2011.07.1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하천구역(고산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5 : 생산관리지역((2011.07.1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기호 7 : 생산관리지역((2011.07.18)) , 지방1급하천(하천925(13.11.0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사실상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208평(689㎡)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834평(2,756㎡) — 2층이면 층마다 약 689㎡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81,600원 × 20% = ㎡당 16,32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10,771,2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광탄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2(목))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81,600원 × 3,445㎡ = 약 281,112,0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외 물건 | -기호8 : 3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9 : 장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0 :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
| 감정평가서 부합물 및 종물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 정방형의 토지로서 공업용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 본건 3면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도시지역 , 일반공업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일반산업단지 |
| 감정평가서 부합물 및 종물 | [건물의 구조] -기호 2 :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잇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기호 3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잇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이용상황] -기호2 : 공장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경비실로 이용중임.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용미리 7** | 답 | 212㎡ | 12,800,000원 | 199,594원 | 60,377원 | 2026-08 |
| 용미리 7* | 대 | 4㎡ | 1,000,000원 | 826,450원 | 250,000원 | 2026-07 |
| 용미리 7* | 전 | 306㎡ | 48,000,000원 | 518,558원 | 156,863원 | 2026-07 |
| 용미리 7* | 전 | 186㎡ | 29,000,000원 | 515,421원 | 155,914원 | 2026-07 |
| 용미리 7* | 전 | 24㎡ | 4,000,000원 | 550,968원 | 166,667원 | 2026-07 |
| 용미리 7* | 전 | 105㎡ | 16,000,000원 | 503,741원 | 152,381원 | 2026-07 |
| 용미리 7* | 대 | 370㎡ | 105,000,000원 | 938,133원 | 283,784원 | 2026-07 |
| 용미리 7* | 전 | 48㎡ | 15,000,000원 | 1,033,063원 | 312,500원 | 2026-07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기호4~7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소재 ""용미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
|---|---|
| 교통상황 | -기호4~7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4 : 부정형 평지로서 신축신고 필한 상태임. -기호5 :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6 : 도로예정지임. -기호7 : 전으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4~7 : 남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도로에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4, 6 : 생산관리지역((2011.07.1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하천구역(고산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5 : 생산관리지역((2011.07.1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기호 7 : 생산관리지역((2011.07.18)) , 지방1급하천(하천925(13.11.0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하천구역(고산천)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 위치/주위환경 | -기호8,9 :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3호선 정발산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쇼핑몰,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0 :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3호선 백석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하철역,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교통상황 | -기호8,9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3호선 '정발산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기호10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3호선 '백석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기 파주시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기 파주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36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3.2%, 한 건에 평균 1.9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고양지원 2025타경61847 | 전 | 818,935,000원 | 96,451,000원 | 12% | 1 | 2026.10.07 |
| 고양지원 2025타경62678 | 전 | 253,274,000원 | 31,200,000원 | 12% | 1 | 2026.09.30 |
| 고양지원 2025타경1999 | 전 | 944,269,000원 | 243,000,000원 | 26% | 1 | 2026.09.30 |
| 고양지원 2024타경70073 | 전 | 2,919,902,000원 | 1,401,600,000원 | 48% | 3 | 2026.09.16 |
| 고양지원 2025타경64476 | 답 | 419,250,000원 | 210,050,000원 | 50% | 1 | 2026.09.15 |
| 고양지원 2025타경64266 | 답 | 698,997,000원 | 177,749,000원 | 25% | 2 | 2026.09.09 |
경기 파주시의 다른 경매 농지
사진 45장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
임대인 변경은 주택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의 조건을 따라야 하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겪게 됩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