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5,336,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전주지방법원 2026타경3028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665
지목답면적2,668㎡(807평)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입찰 2026.10.12(월) 오전 10:00
| 소재지 | 옥석리 66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 ||
|---|---|---|---|
| 지목 | 답 | 면적 | 2,668㎡ (807평)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공시지가 | 평당 18,975원 (㎡당 5,740원) |
| 감정가 | 53,360,000원 | 최저가 | 53,360,000원 |
| 유찰 | 첫 기일 · 100% | 보증금 | 5,336,0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66,116원 ㎡당 20,000원
공시지가 2026평당 18,975원 ㎡당 5,740원
동네 실거래(8건)평당 40,595원 ㎡당 12,280원
감정가평당 66,116원 ㎡당 20,0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필요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조례 원문 ↗)
제한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665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6타경30284 부동산강제경매
- 법원
- 전주지방법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담당
- 경매1계 · 259-5531구내:531)
- 입찰기일
- 2026.10.12(월) 오전 10:00 · 제 101호 법정
- 보증금
- 5,336,0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19(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6.03.20 · 경매개시 2026.04.15 · 배당요구종기 2026.07.16
- 청구금액
- 44,133,454원
이 농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665의 답입니다. 면적은 2,668㎡(807평),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53,360,000원이고 이번 최저가는 53,360,000원(감정가의 100%)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5,336,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2,668㎡(807평)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8,975원 ㎡당 5,740원 (+0%) 2025년 평당 18,975원 ㎡당 5,740원 (+0%) 2025년 평당 18,975원 ㎡당 5,740원 (+0.2%) 2024년 평당 18,942원 ㎡당 5,730원 (+0%) 2024년 평당 18,942원 ㎡당 5,73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188.0m서 194.0m중심
190.0m동 188.0m남 193.0m
190.0m동 188.0m남 193.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90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194m) 북쪽이 가장 낮아(188m) 차이가 약 6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 기호(1) :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161평(533㎡)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646평(2,134㎡) — 2층이면 층마다 약 533㎡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5,740원 × 20% = ㎡당 1,148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757,68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청웅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5,740원 × 2,668㎡ = 약 15,314,32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 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소유자 미○○ 제시외건물 기호ㄱ,ㄴ)이 소재함.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옥석리 9** | 전 | 3,305㎡ | 137,000,000원 | 137,032원 | 41,452원 | 2025-10 |
| 옥석리 산1** | 임야 | 14,014㎡ | 18,000,000원 | 4,245원 | 1,284원 | 2025-10 |
| 옥석리 산2** | 임야 | 200㎡ | 900,000원 | 14,876원 | 4,500원 | 2025-09 |
| 옥석리 1*** | 답 | 1,081㎡ | 11,500,000원 | 35,164원 | 10,637원 | 2025-07 |
| 옥석리 1*** | 답 | 1,203㎡ | 15,000,000원 | 41,223원 | 12,470원 | 2025-07 |
| 옥석리 1*** | 답 | 1,144㎡ | 14,000,000원 | 40,473원 | 12,243원 | 2025-07 |
| 옥석리 1*** | 답 | 1,099㎡ | 14,000,000원 | 42,132원 | 12,745원 | 2025-07 |
| 옥석리 1*** | 답 | 1,139㎡ | 14,000,000원 | 40,638원 | 12,293원 | 2025-07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소재 '주치마을' 인근 및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
|---|---|
| 교통상황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 기호(1):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2): 북측 및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 기호(3):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 기호(4): 대체로 등고 평탄하나 일부는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 건부지' 상태임. |
| 인접 도로상태 | -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사도)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4):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1) :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 |
| 공부와의 차이 | --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북 임실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북 임실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13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70%, 한 건에 평균 1.6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982 | 전답 | 12,688,000원 | 9,882,000원 | 78% | 1 | 2026.09.28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541 | 답 | 20,030,000원 | 10,000,000원 | 50% | 2 | 2026.09.28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982 | 전답 | 12,570,000원 | 9,799,000원 | 78% | 1 | 2026.09.28 |
| 전주지방법원 2026타경150 | 전답 | 184,020,900원 | 128,815,000원 | 70% | 1 | 2026.09.21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695 | 전답 | 46,600,000원 | 46,700,000원 | 100% | 1 | 2026.07.27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698 | 답 | 90,082,200원 | 35,520,000원 | 39% | 3 | 2026.07.20 |
전북 임실군의 다른 경매 농지
학암리 113-1전 · 11,157㎡(3,375평)최저가 85,909,000원 (70%)입찰 2026.10.19 · 전주지방법원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방계리 854답 · 1,467㎡(444평)최저가 27,726,000원 (70%)입찰 2026.10.19 · 전주지방법원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갈마리 622-1답 · 3,142㎡(951평)최저가 204,243,000원 (100%)입찰 2026.10.19 · 전주지방법원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정리 640-213전 · 5,446㎡(1,647평)최저가 164,704,000원 (17%)입찰 2026.10.26 · 전주지방법원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덕암리 1021-2답 · 1,638㎡(495평)최저가 12,357,000원 (34%)입찰 2026.10.26 · 전주지방법원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봉리 994-4답 · 1,917㎡(580평)최저가 34,893,000원 (70%)입찰 2026.10.26 · 전주지방법원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사진 37장
매매 후 하자가 나왔다면
부동산 매매 후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자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주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매수인이 일정 기간 내에 그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리, 교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는 구조적 결함, 법적 하자, 또는 매매 계약에서 명시한 조건의 불이행 등 다양합니다.
부동산 매매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