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81,119,4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0)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제주지방법원 2026타경103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443-1
지목과수원면적2,118㎡(641평)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입찰 2026.10.13(화) 오전 10:00
| 소재지 | 고성리 44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 ||
|---|---|---|---|
| 지목 | 과수원 | 면적 | 2,118㎡ (641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평지 · 부정형 |
| 도로접면 | 중로한면 | 공시지가 | 평당 580,168원 (㎡당 175,500원) |
| 감정가 | 811,194,000원 | 최저가 | 811,194,000원 |
| 유찰 | 첫 기일 · 100% | 보증금 | 81,119,4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1,266,121원 ㎡당 383,000원
공시지가 2026평당 580,168원 ㎡당 175,500원
감정가평당 1,266,121원 ㎡당 383,0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접함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중로한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입니다.
“기호(1~5)는 연접한 토지로 기호(5) 북측으로 폭 약 3~4m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필요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80%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원문 ↗)
먼저
지목 과수원(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443-1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6타경10336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제주지방법원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담당
- 경매4계 · 064-729-2154
- 입찰기일
- 2026.10.13(화) 오전 10:00 · 제주지법 제101호법정
- 보증금
- 81,119,4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20(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6.03.06 · 경매개시 2026.03.12 · 배당요구종기 2026.06.15
- 청구금액
- 2,935,075,540원
이 농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443-1의 과수원입니다. 면적은 2,118㎡(641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811,194,000원이고 이번 최저가는 811,194,000원(감정가의 100%)입니다. 입찰은 2026.10.13(화) 오전 10:00,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81,119,4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0)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중로한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입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80%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지목 과수원(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과수원 · 실제 이용상황 과수원 |
|---|---|
| 면적 | 2,118㎡(641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중로한면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580,168원 ㎡당 175,500원 (+0%) 2025년 평당 580,168원 ㎡당 175,500원 (-1.2%) 2024년 평당 587,441원 ㎡당 177,700원 (-0.5%) 2023년 평당 590,416원 ㎡당 178,600원 (-7%) 2022년 평당 635,044원 ㎡당 192,1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5)는 연접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고,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126.0m서 126.0m중심
127.0m동 128.0m남 130.0m
127.0m동 128.0m남 130.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27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남쪽이 가장 높고(130m) 북쪽이 가장 낮아(126m) 차이가 약 4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입니다. -기호(6,9,10):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하수처리구역입니다. -기호(8):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중로한면).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256평(847㎡)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512평(1,694㎡) — 2층이면 층마다 약 847㎡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75,500원 × 20% = ㎡당 35,10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23,166,0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애월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0(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75,500원 × 2,118㎡ = 약 371,709,0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없습니다.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지상에 식재되어있는 과수목(감귤목) 포함 평가임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고성리 산1** | 임야 | 905㎡ | 30,000,000원 | 109,584원 | 33,149원 | 2026-07 |
| 고성리 산1** | 임야 | 904㎡ | 21,840,000원 | 79,865원 | 24,159원 | 2026-07 |
| 고성리 8** | 임야 | 3,882㎡ | 800,000,000원 | 681,256원 | 206,079원 | 2026-07 |
| 고성리 7** | 묘지 | 66㎡ | 2,000,000원 | 100,176원 | 30,303원 | 2026-06 |
| 고성리 1*** | 전 | 9,782㎡ | 65,820,000원 | 22,245원 | 6,729원 | 2026-06 |
| 고성리 1*** | 전 | 9,388㎡ | 17,430,000원 | 6,139원 | 1,857원 | 2026-06 |
| 고성리 4** | 전 | 2,106㎡ | 430,000,000원 | 674,975원 | 204,179원 | 2026-04 |
| 고성리 1*** | 묘지 | 86㎡ | 2,000,000원 | 76,880원 | 23,256원 | 2026-01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기호(1~5)는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소재 '장전리사무소'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일대는 전 및 임야 등이 혼재하고, 기호(6, 8~10)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고성1리사무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
| 교통상황 | -기호(1~5)까지 승용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중산간도로가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기호(6, 8~10)까지 제반차량의 통행이 용이하고 간선도로(광성로)변에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5)는 연접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고,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6, 8~10)은 연접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고, 기호(6)은 상업용 건물의 부지, 기호(8)은 과수원, 기호(9, 10)은 일단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부지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5)는 연접한 토지로 기호(5) 북측으로 폭 약 3~4m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6, 8~10)은 연접한 토지로 북측으로 폭 약 15m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입니다. -기호(6,9,10):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하수처리구역입니다. -기호(8):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 |
| 공부와의 차이 | 기호(1,2)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이고, 기호(5)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입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기호(1~5, 8)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요하는 토지로 판단되어 해당관청에 재확인 바랍니다. |
| 건물의 구조 | 기호(7)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2015.12.29> 외벽: 페인팅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마감 등. 창호: PVC샷시창 등. 기호(11) 블록구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 외벽: 페인팅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 기호(12) 경량철골구조 패널위 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2020.10.23> 외벽: 판넬마감 등.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주 제주시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제주 제주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112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7.3%, 한 건에 평균 1.9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211 | 전 | 472,845,000원 | 151,710,000원 | 32% | 1 | 2026.10.06 |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881 | 전 | 428,767,000원 | 176,190,000원 | 41% | 1 | 2026.10.06 |
| 제주지방법원 2026타경10174 | 전답 | 124,408,000원 | 88,100,000원 | 71% | 1 | 2026.10.06 |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486 | 과수원 | 1,047,764,000원 | 611,000,000원 | 58% | 1 | 2026.09.22 |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510 | 전 | 1,114,962,000원 | 312,000,000원 | 28% | 2 | 2026.09.22 |
| 제주지방법원 2026타경10081 | 전 | 759,135,000원 | 356,697,161원 | 47% | 1 | 2026.09.22 |
제주 제주시의 다른 경매 농지
오라이동 862-3과수원 · 8,658㎡(2,619평)최저가 753,768,000원 (12%)입찰 2026.10.13 · 제주지방법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낙천리 1445전 · 3,699㎡(1,119평)최저가 158,595,000원 (34%)입찰 2026.10.13 · 제주지방법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리 2525-2전 · 1,062㎡(321평)최저가 761,316,000원 (34%)입찰 2026.10.13 · 제주지방법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수리 4082-6전 · 467㎡(141평)최저가 14,689,000원 (24%)입찰 2026.10.13 · 제주지방법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평리 122전 · 668㎡(202평)최저가 35,285,000원 (34%)입찰 2026.10.13 · 제주지방법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평리 122-4전 · 382㎡(116평)최저가 33,543,000원 (34%)입찰 2026.10.13 · 제주지방법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진 57장
권리분석의 아침 햇살
임갈굴정 臨渴掘井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일이 닥쳐서야 허둥지둥 서두른다는 뜻.
입찰 당일 아침, 김씨는 경매법정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평소 즐기던 라떼를 앞에 두고 그는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보며 조급함을 숨기지 못했다. 오늘 매각기일인 아파트는 몇 달 전부터 눈여겨본 것이었지만, 권리분석을 미뤄둔 탓에 초조함이 가득했다. 입찰서류와 함께 건네받은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서류, 그리고 대항력 체크리스트를 반복해서 확인했다. 시간이 흘러 개찰이 시작될 무렵, 김씨는 자신이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는 서늘한 깨달음과 마주했다. 결국 그는 임갈굴정의 상황에 놓인 자신을 자책하며 그 자리를 떴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