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595,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진주지원 2026타경1003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1027
지목답면적949㎡(287평)
용도지역농림지역
입찰 2026.10.12(월) 오전 10:00
| 소재지 | 입현리 102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 ||
|---|---|---|---|
| 지목 | 답 | 면적 | 949㎡ (287평)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지세·형상 | 평지 · 자루형 |
| 도로접면 | 소로(세로) | 공시지가 | 평당 70,083원 (㎡당 21,200원) |
| 감정가 | 46,501,000원 | 최저가 | 15,950,000원 |
| 유찰 | 3회 · 34% | 보증금 | 1,595,0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55,561원 ㎡당 16,807원
공시지가 2026평당 70,083원 ㎡당 21,200원
동네 실거래(6건)평당 208,272원 ㎡당 63,002원
감정가평당 161,984원 ㎡당 49,0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세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건축하려면 길 폭이 건축법 기준(보통 4m)에 맞는지, 현황도로라면 지자체가 도로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호(3)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구역
용도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상남도 남해군 조례 원문 ↗)
제한
농업진흥구역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 생산·농지 개량과 법이 정한 시설(농업인 주택·농업용 시설 등) 외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농지전용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천구역 — 하천법상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입니다. 건축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1027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6타경10035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주소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 담당
- 경매2계 · 055-760-3252
- 입찰기일
- 2026.10.12(월) 오전 10:00 · 제101호 법정
- 보증금
- 1,595,0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19(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6.01.15 · 경매개시 2026.01.20 · 배당요구종기 2026.04.07
- 청구금액
- 66,178,156원
이 농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1027의 답입니다. 면적은 949㎡(287평),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감정가는 46,501,0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5,950,000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595,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지만 농업진흥구역이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세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건축하려면 길 폭이 건축법 기준(보통 4m)에 맞는지, 현황도로라면 지자체가 도로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필지는 길에 붙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일부 필지가 맹지로 적혀 있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상남도 남해군 조례 원문 ↗)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 생산과 법이 정한 시설(농업인 주택·농업용 창고 등) 외에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집·창고 짓기 — 농업진흥구역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 생산·농지 개량과 법이 정한 시설(농업인 주택·농업용 시설 등) 외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농지전용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천구역 — 하천법상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입니다. 건축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하천구역(일부)농업진흥구역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949㎡(287평)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소로(세로)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70,083원 ㎡당 21,200원 (+1.9%) 2025년 평당 68,761원 ㎡당 20,800원 (+0%) 2024년 평당 68,761원 ㎡당 20,800원 (+0%) 2023년 평당 68,761원 ㎡당 20,800원 (-3.7%) 2022년 평당 71,405원 ㎡당 21,6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 부정형의 자체지면 평탄한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31.0m서 35.0m중심
34.0m동 42.0m남 37.0m
34.0m동 42.0m남 37.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34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동쪽이 가장 높고(42m) 북쪽이 가장 낮아(31m) 차이가 약 11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농림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보전관리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좁습니다. |
| 하천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농업진흥구역 | 필지 전체 | 농지법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단화된 농지. 농업 외 목적의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허용 시설이 농업 관련으로 한정됨(과거 '절대농지'). |
| 하천구역 | 필지 일부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마을경관 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2015-02-06)(입현천)에 속합니다.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마을경관관리지 역에 속합니다. 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마을 경관관리지역에 속합니다.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마을 경관관리지역에 …”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구역이라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전원주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소로(세로)).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 다른 제한 | 하천구역(일부 제한) — 위 「집·창고 짓기」 설명을 보세요. |
숫자로 보면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남해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21,200원 × 949㎡ = 약 20,118,8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별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바랍니다.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입현리 1* | 답 | 1,180㎡ | 32,130,000원 | 90,014원 | 27,229원 | 2026-02 |
| 입현리 6* | 답 | 425㎡ | 27,000,000원 | 210,014원 | 63,529원 | 2025-09 |
| 입현리 6* | 답 | 460㎡ | 30,000,000원 | 215,594원 | 65,217원 | 2025-09 |
| 입현리 8** | 답 | 655㎡ | 4,000,000원 | 20,189원 | 6,107원 | 2025-05 |
| 입현리 4** | 답 | 711㎡ | 25,600,000원 | 119,029원 | 36,006원 | 2024-11 |
| 입현리 1*** | 답 | 1,679㎡ | 105,780,000원 | 208,272원 | 63,002원 | 2024-11 |
| 입현리 1*** | 대 | 219㎡ | 30,000,000원 | 452,848원 | 136,986원 | 2026-08 |
| 입현리 1*** | 대 | 306㎡ | 21,000,000원 | 226,867원 | 68,627원 | 2026-06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소재 대입현교차로 남동측 인근(기호1,5), 북서측 인근(2) 및 북서측 근거리(3,4)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은 국도주변의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및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
|---|---|
| 교통상황 | 기호(1,2) 소형 차량 등 접근 가능하고,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기호(3~5) 차량 접근 곤란하고,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의 자체지면 평탄한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완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전 상태입니다. 기호(3) 완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전 상태입니다. 기호(4) 완·중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전 상태입니다. 기호(5) 부정형의 자체지면 평탄한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남서측으로 폭 약 3m내외의 포장농로에 접합니다. 기호(2) 남서측으로 폭 약 3m내외의 포장농로에 접합니다. 기호(3)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마을경관 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2015-02-06)(입현천)에 속합니다.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마을경관관리지 역에 속합니다. 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마을 경관관리지역에 속합니다.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마을 경관관리지역에 속합니다. 기호(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마을 경관관리지역, 하천구역(2015… |
| 공부와의 차이 | 기호(4) 토지의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은 대부분 휴경전 상태입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바랍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남 남해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남해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39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5.1%, 한 건에 평균 1.4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진주지원 2022타경37075 | 전 | 173,527,000원 | 8,520,000원 | 5% | 1 | 2026.09.28 |
| 진주지원 2024타경38942 | 답 | 37,793,200원 | 2,567,000원 | 7% | 1 | 2026.09.28 |
| 진주지원 2024타경33343 | 전 | 405,244,000원 | 25,300,000원 | 6% | 4 | 2026.09.28 |
| 진주지원 2025타경765 | 전 | 25,576,000원 | 6,150,000원 | 24% | 2 | 2026.09.21 |
| 진주지원 2026타경40 | 답 | 114,970,800원 | 61,111,000원 | 53% | 2 | 2026.08.31 |
| 진주지원 2025타경676 | 답 | 10,175,000원 | 2,370,100원 | 23% | 2 | 2026.08.31 |
경남 남해군의 다른 경매 농지
맹지
금음리 603-2전 · 1,468㎡(444평)최저가 28,286,000원 (24%)입찰 2026.10.12 · 진주지원경상남도 남해군
맹지
당저리 220답 · 2,192㎡(663평)최저가 84,890,000원 (24%)입찰 2026.10.12 · 진주지원경상남도 남해군
양아리 107전 · 583㎡(176평)최저가 14,502,000원 (17%)입찰 2026.10.12 · 진주지원경상남도 남해군
맹지
동대리 175-1하천 · 3,658㎡(1,107평)최저가 133,784,000원 (24%)입찰 2026.10.12 · 진주지원경상남도 남해군
맹지
작장리 1답 · 15,037㎡(4,549평)최저가 98,797,000원 (24%)입찰 2026.10.12 · 진주지원경상남도 남해군
진목리 1565답 · 985㎡(298평)최저가 11,825,000원 (24%)입찰 2026.10.12 · 진주지원경상남도 남해군
사진 26장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 제2항의 매수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한다. 남을 가망이 없으면 기일을 잡기 전에 제102조의 무잉여 절차를 먼저 거친다.
법원은 두 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제2항),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제3항). 기간입찰이면 입찰기간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제4항).
민사집행규칙 제56조는 법원이 매각기일(기간입찰이면 입찰기간 개시일)의 2주 전까지 위 사항과 함께 일괄매각결정을 한 취지, 매수신청인 자격을 제한한 내용, 매수신청 보증금액과 제공방법을 공고하도록 한다. 공고 방법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 이용 가운데 하나다(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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