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827,9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290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944
지목전면적2,883㎡(872평)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입찰 2026.10.15(목) 오전 10:00
| 소재지 | 금곡리 944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 ||
|---|---|---|---|
| 지목 | 전 (현황 과수원) | 면적 | 2,883㎡ (872평)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144,463원 (㎡당 43,700원) |
| 감정가 | 227,757,000원 | 최저가 | 38,279,000원 |
| 유찰 | 5회 · 17% | 보증금 | 3,827,9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43,891원 ㎡당 13,277원
공시지가 2025평당 144,463원 ㎡당 43,700원
동네 실거래(7건)평당 383,989원 ㎡당 116,156원
감정가평당 261,158원 ㎡당 79,0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맹지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아님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상남도 김해시 조례 원문 ↗)
먼저
공장설립승인지역 —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입니다. 공장 신축이 금지되거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944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5타경11290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담당
- 경매1계 · (055) 239-2111(직통)
- 입찰기일
- 2026.10.15(목) 오전 10:00 · 별관 제103호 입찰법정
- 보증금
- 3,827,9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22(목)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4.03 · 경매개시 2025.04.04 · 배당요구종기 2025.07.08
- 청구금액
- 144,059,521원
이 농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944의 전입니다. 면적은 2,883㎡(872평),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227,757,000원인데 다섯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38,279,000원(감정가의 17%)입니다. 입찰은 2026.10.15(목)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827,9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상남도 김해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공장설립승인지역 —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입니다. 공장 신축이 금지되거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일부)계획관리지역(일부)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과수원 |
|---|---|
| 면적 | 2,883㎡(872평)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5년 평당 144,463원 ㎡당 43,700원 (+0%) 2025년 평당 144,463원 ㎡당 43,700원 (+0.5%) 2024년 평당 143,802원 ㎡당 43,500원 (+0%) 2024년 평당 143,802원 ㎡당 43,500원 (+0%) 2024년 평당 143,802원 ㎡당 43,5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본건은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휴경상태)""로 이용중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17.0m서 27.0m중심
24.0m동 27.0m남 32.0m
24.0m동 27.0m남 32.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4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남쪽이 가장 높고(32m) 북쪽이 가장 낮아(17m) 차이가 약 15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성장관리계획구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생산관리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농업·임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계획관리지역보다 좁습니다. |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물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공장·축사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공장설립승인지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임업용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임업 생산 기능 보전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개발이 제한되며, 전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농림어업용·공익용 등으로 한정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52_한림면_금곡구역_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금곡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입니다.”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사실상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함께 볼 것 | 수질 보전 지역이라 하수처리구역 밖이면 오수처리시설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이 더 듭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계획에서 정한 배치·도로·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174평(576㎡)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698평(2,306㎡) — 2층이면 층마다 약 576㎡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43,700원 × 20% = ㎡당 8,74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5,768,4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한림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2(목))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43,700원 × 2,883㎡ = 약 125,987,1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5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없습니다.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토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있음(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위의 분묘 이외에도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소재할 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금곡리 7** | 전 | 500㎡ | 88,200,000원 | 583,143원 | 176,400원 | 2026-06 |
| 금곡리 5** | 전 | 214㎡ | 23,000,000원 | 355,297원 | 107,477원 | 2026-03 |
| 금곡리 9** | 전 | 95㎡ | 11,000,000원 | 383,989원 | 116,156원 | 2026-01 |
| 금곡리 4** | 전 | 231㎡ | 17,500,000원 | 250,441원 | 75,758원 | 2025-08 |
| 금곡리 5** | 전 | 1,307㎡ | 300,000,000원 | 758,790원 | 229,533원 | 2025-05 |
| 금곡리 2** | 전 | 467㎡ | 35,000,000원 | 247,756원 | 74,946원 | 2024-12 |
| 금곡리 2** | 전 | 36㎡ | 5,000,000원 | 459,139원 | 138,889원 | 2024-12 |
| 금곡리 3** | 답 | 1,397㎡ | 80,000,000원 | 189,310원 | 57,266원 | 2026-06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소재‘외오서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
|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휴경상태)""로 이용중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52_한림면_금곡구역_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금곡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입니다. |
| 공부와의 차이 | 없습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 타 : ①대상물건 기호1)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소재하는 바,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그 가치를 달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구분평가하되, 각 용도지역별 면적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확인도면 등을 종합참작하여 개략적으로 면적사정 후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으니 경매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토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참여 및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대상물건 기호1)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자연생 입목, 죽목 및 관리상태가 불량한 과수목 등은 토지와…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남 김해시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김해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39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8.6%, 한 건에 평균 1.5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7%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2317 | 과수원 | 393,438,000원 | 100,000,000원 | 25% | 1 | 2026.10.07 |
| 창원지방법원 2026타경25 | 전답 | 870,480,000원 | 750,000,000원 | 86% | 1 | 2026.10.07 |
|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5416 | 답 | 7,952,000원 | 260,000원 | 3% | 1 | 2026.10.06 |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134 | 답 | 1,635,548,000원 | 825,100,000원 | 50% | 1 | 2026.10.06 |
|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4304 | 전 | 157,024,000원 | 32,550,000원 | 21% | 1 | 2026.10.01 |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821 | 답 | 1,064,261,000원 | 362,130,000원 | 34% | 1 | 2026.09.30 |
경남 김해시의 다른 경매 농지
맹지
주동리 577답 · 1,177㎡(356평)최저가 34,194,000원 (24%)입찰 2026.10.13 ·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김해시
설창리 393-1과수원 · 5,738㎡(1,736평)최저가 734,483,000원 (70%)입찰 2026.10.13 ·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김해시
농업진흥구역
화목동 176-14답 · 2,966㎡(897평)최저가 224,802,000원 (34%)입찰 2026.10.13 ·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김해시
예안리 316-14답 · 2,577㎡(780평)최저가 341,190,000원 (34%)입찰 2026.10.13 ·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김해시
농취증 불필요사실상 맹지
여래리 523-11답 · 199㎡(60평)최저가 70,987,000원 (34%)입찰 2026.10.13 ·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김해시
사실상 맹지
내동 991답 · 2,064㎡(624평)최저가 393,968,000원 (24%)입찰 2026.10.14 ·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김해시
사진 11장
지붕 위의 낙엽
요지부동 搖之不動
조금도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음.
박씨는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찾아갔다. 낙찰가는 예상보다 낮았지만, 손에 쥔 열쇠는 아직 꽉 닫힌 철문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새로운 주인이 오길 기다렸다며, 지붕 아래 낙엽들은 바람에 날려가고 있었다. 그는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기존 소유자는 집을 비우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마치 그의 삶이 이 집에 단단히 뿌리박힌 것처럼. 뒤돌아 나가는 길에 박씨는 그 집이 정말로 그의 것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요지부동인 그 앞에서, 경매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