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43,797,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일괄매각. [목록 1, 3~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2] 위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ㄴ) 매각 제외”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갈곶리 326-1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외 6필지 | ||
|---|---|---|---|
| 지목 | 전 | 면적 | 25,029㎡ (7,571평) |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지세·형상 | 저지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609,259원 (㎡당 184,300원) |
| 감정가 | 6,339,960,000원 | 최저가 | 4,437,972,000원 |
| 유찰 | 1회 · 70% | 보증금 | 443,797,2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43,797,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일괄매각. [목록 1, 3~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2] 위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ㄴ) 매각 제외”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상남도 거제시 조례 원문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국가유산(문화재) 주변 규제가 걸립니다. 건축 전에 현상변경 허가·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326-1 외 6필지
땅콩 필지 정보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326-1의 전입니다. 면적은 25,029㎡(7,571평)(7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감정가는 6,339,960,000원인데 한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4,437,972,000원(감정가의 70%)입니다. 입찰은 2026.10.19(월)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43,797,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상남도 거제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국가유산(문화재) 주변 규제가 걸립니다. 건축 전에 현상변경 허가·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25,029㎡(7,571평) · 7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지세(높낮이) | 저지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609,259원 ㎡당 184,300원 (+2.6%) 2025년 평당 594,052원 ㎡당 179,700원 (+0%) 2025년 평당 594,052원 ㎡당 179,700원 (-1%) 2024년 평당 600,333원 ㎡당 181,600원 (+0%) 2024년 평당 600,333원 ㎡당 181,6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저지입니다. 주변보다 낮은 땅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기 쉽고, 건축하려면 흙을 메우는 성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48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동쪽이 가장 높고(52m) 서쪽이 가장 낮아(40m) 차이가 약 12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생산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농업·임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계획관리지역보다 좁습니다.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필지 전체 |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 문화재 주변 일정 범위에서 건축·형질변경 등 현상변경 시 허가가 필요하며 고도·규모가 제한될 수 있음. |
| 중점경관관리구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 기호 ①, ② 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남부해안마을지구) ○ 기호 ③ 토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1,514평(5,005㎡)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6,057평(20,023㎡) — 2층이면 층마다 약 5,005㎡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84,300원 × 20% = ㎡당 36,86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24,327,6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남부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6(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84,300원 × 25,029㎡ = 약 4,612,844,7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본건 기호 ②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창고, 경량철골조 36㎡)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였되 관찰감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일괄매각. [목록 1, 3~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2] 위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ㄴ) 매각 제외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갈곶리 3** | 전 | 507㎡ | 140,000,000원 | 912,844원 | 276,134원 | 2025-11 |
| 갈곶리 3** | 전 | 122㎡ | 40,000,000원 | 1,083,869원 | 327,869원 | 2025-11 |
| 갈곶리 8* | 전 | 1,387㎡ | 510,000,000원 | 1,215,543원 | 367,700원 | 2025-02 |
| 갈곶리 8* | 전 | 1,134㎡ | 260,000,000원 | 757,944원 | 229,277원 | 2025-02 |
| 갈곶리 1** | 전 | 67㎡ | 10,250,000원 | 505,738원 | 152,985원 | 2024-11 |
| 갈곶리 7* | 대 | 73㎡ | 22,000,000원 | 996,269원 | 301,370원 | 2025-02 |
| 갈곶리 1** | 묘지 | 19㎡ | 2,910,000원 | 506,310원 | 153,158원 | 2024-11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소재 "도장포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펜션,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
| 교통상황 | 본건 기호 ③, ④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 기호 ①, ③~⑦: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②: 완경사지에 위치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창고용지"로 이용 중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 기호 ①, ②, ⑤~⑦: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③, ④: 본건 토지의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 ①, ② 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남부해안마을지구) ○ 기호 ③ 토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남부해안마을지구) ○ 기호 ④ 토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로2류(폭 … |
| 공부와의 차이 | 없습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 기호 ③, ④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다른 용도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개별요인 비교에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 감정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다수 소재하나, 장기간 방치 및 관리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토지 감정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거제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8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2.9%, 한 건에 평균 1.6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통영지원 2025타경21439 | 전 | 640,924,000원 | 155,530,000원 | 24% | 1 | 2026.09.14 |
| 통영지원 2025타경20979 | 답 | 109,730,000원 | 10,120,000원 | 9% | 1 | 2026.09.14 |
| 통영지원 2024타경31784 | 답 | 291,525,000원 | 26,660,000원 | 9% | 3 | 2026.09.07 |
| 통영지원 2024타경31784 | 답 | 442,611,000원 | 59,380,000원 | 13% | 1 | 2026.09.07 |
| 통영지원 2025타경21101 | 답 | 174,340,000원 | 48,500,000원 | 28% | 1 | 2026.09.07 |
| 통영지원 2025타경21597 | 답 | 351,785,000원 | 71,110,000원 | 20% | 1 | 2026.09.07 |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