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5타경10202능선 단면
필지 중심에서 동서로 40m 떨어진 곳의 높이(위성 지형 자료, 30m 격자) · 북 125m · 남 97m.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합니다.
찾아가는 길 · 입찰 법원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사건
- 2025타경10202 부동산임의경매
- 보증금
- 17,960,700원 (최저가의 10%)
- 담당
- 경매6계 · 053-757-6776
- 청구금액
- 1,554,182원
- 경과
- 접수 2025.12.23 · 개시 2025.12.29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산22 땅콩 필지 정보
산의 성격
해가 잘 드는 쪽으로 기운 산입니다.
동서·남북 40m 높이 차로 셈한 대략값입니다(위성 지형 30m 격자).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정합니다.
“본건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남동향의 중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림' 및 일부 '분묘지'로 이용중임. '자연림' 및 일부 '분묘지' 임”
물기가 적고 마른 산림토양입니다.
물=국가 하천망(브이월드) · 볕·비탈=위성 지형 자료 · 나무=법원 감정평가서 · 흙=산림청 산림입지도.
경사면 3D
높이 1:1 · 기준 바닥 해발 71m · 필지 경계 꼭짓점 24곳 높이(위성 지형 30m 격자)
30m 격자 위성 지형 자료로 그린 대략의 모양입니다. 실제 경사·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정합니다.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
|---|---|
| 면적 | 19,438㎡(5,880평)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지세(높낮이) | 급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4,017원 ㎡당 4,240원 (+2.9%) 2025년 평당 13,620원 ㎡당 4,120원 (+0%) 2025년 평당 13,620원 ㎡당 4,120원 (+2%) 2024년 평당 13,355원 ㎡당 4,040원 (+0%) 2024년 평당 13,355원 ㎡당 4,04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본건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남동향의 중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림' 및 일부 '분묘지'로 이용중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112.0m동 101.0m남 97.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12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북쪽이 가장 높고(125m) 남쪽이 가장 낮아(97m) 차이가 약 28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농림지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성장관리계획구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준보전산지 | 필지 일부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보전산지 | 필지 일부 | 산지관리법 | 임업 생산 기능 보전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개발이 제한되며, 전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농림어업용·공익용 등으로 한정됨. |
| 임업용산지 | 필지 일부 | 산지관리법 | 임업 생산 기능 보전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개발이 제한되며, 전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농림어업용·공익용 등으로 한정됨.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학하리 산 22번지: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8)(일부제한지역_소 젖소 닭(육계,산 란계) 오리 돼지 개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묘지와 분묘기지권
법원 기록: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를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자연림' 및 일부 '분묘지' 임”
남의 땅에 있는 분묘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그 분묘와 주변 땅을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승낙한 분묘,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분묘(취득시효형), 땅을 팔면서 분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의 설치 시기·연고자·개장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시·군의 허가와 공고를 거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산 둘레 10km
산을 보러 가는 날 같이 들를 만한 곳입니다. 거리는 필지에서 잰 직선거리입니다.
볼거리
- 검성지 생태공원약 4.5km
먹거리
- 해수전복전복 · 모범음식점 · 약 5.5km
쉬어 갈 곳
- 화인스모텔약 2km
길과 장터
- 인동시장약 6km
자료: 한국관광공사 TourAPI·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음식점·숙박)·전국 가로수길 표준데이터 — 여의주경매법인 고고(GOGO) 여행지도. 영업 여부는 다녀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학하리 산8* | 임야 | 16,264㎡ | 393,600,000원 | 80,004원 | 24,201원 | 2026-03 |
| 학하리 산8* | 임야 | 23,008㎡ | 560,000,000원 | 80,460원 | 24,339원 | 2026-02 |
| 학하리 9** | 임야 | 118㎡ | 9,670,000원 | 270,907원 | 81,949원 | 2025-12 |
| 학하리 산4* | 임야 | 496㎡ | 30,000,000원 | 199,948원 | 60,484원 | 2025-08 |
| 학하리 산1** | 임야 | 5,880㎡ | 11,060,000원 | 6,218원 | 1,881원 | 2025-07 |
| 학하리 산1** | 임야 | 160,508㎡ | 271,260,000원 | 5,587원 | 1,690원 | 2025-07 |
| 학하리 산1** | 임야 | 6,533㎡ | 11,370,000원 | 5,752원 | 1,740원 | 2025-07 |
| 학하리 산1** | 임야 | 3,981㎡ | 7,130,000원 | 5,921원 | 1,791원 | 2025-07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산은 길·경사·모양에 따라 값 차이가 커서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 기호(1)토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소재 '학림초등학교'북서측 근거리에 위 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근교 농촌지대의 기존 촌락지대와 주변의 농경지대 및 중,소공 장지대와 임야지대 등으로 형성 되어있음. |
|---|---|
| 교통상황 | 본건 토지까지 일반차량 등 접근 원할하며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인근까지의 대중교통 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남동향의 중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림' 및 일부 '분묘지'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토지는 남측으로 약 6~7미터 가량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학하리 산 22번지: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8)(일부제한지역_소 젖소 닭(육계,산 란계) 오리 돼지 개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1) 임대관계: 미상. 2) 기 타: 본건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다소 소재함.(감안평가)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북 칠곡군 임야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북 칠곡군에서 임야(지분 제외) 4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9.2%, 한 건에 평균 1.3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임야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117 | 39,560,000원 | 13,700,000원 | 35% | 1 | 2026.10.07 |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173 | 45,232,880원 | 33,547,000원 | 74% | 1 | 2026.08.25 |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322 | 115,200,000원 | 45,156,600원 | 39% | - | 2026.05.22 |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914 | 907,735,500원 | 180,600,000원 | 20% | 2 | 2026.05.20 |
경북 칠곡군의 다른 경매 임야
복성리 산40-1
경상북도 칠곡군 · 농림지역
최저가 78,986,000원 (49%)
입찰 2026.10.21 · 대구지방법원
795평영오리 747
경상북도 칠곡군 · 개발제한구역
최저가 90,180,000원 (34%)
입찰 2026.10.21 · 대구지방법원
성곡리 산70
경상북도 칠곡군 · 자연녹지지역
최저가 102,022,000원 (34%)
입찰 2026.10.27 · 대구지방법원
학산리 산77-5
경상북도 칠곡군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14,329,000원 (17%)
입찰 2026.11.11 · 대구지방법원
사진 10장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토지 실거래가 · 산림청 산림입지도(토양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성 지형 자료.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임야는 값이 싸 보여도 들어가는 길, 산지 구분, 분묘, 경사가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공개 자료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산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임야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임산물·휴양·투자·묘지)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산지 구분·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진입로·분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미리 짭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