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 나온 논밭을 한 필지씩 — 농취증 · 길 · 진흥구역 · 집 짓기 · 평당 값
진행 중 3,532필지지역 186곳농취증 불필요 238매일 아침 새로 고침
전주지방법원 2026타경3025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744 외 2필지
지목답면적1,506㎡(456평)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입찰 2026.11.16(월) 오전 10:00
소재지
오봉리 74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외 2필지
지목
답
면적
1,506㎡ (456평)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지세·형상
완경사 · 역삼각형
도로접면
세로(불)
공시지가
평당 23,504원 (㎡당 7,110원)
감정가
49,380,000원
최저가
24,196,000원
유찰
2회 · 49%
보증금
2,419,600원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53,111원 ㎡당 16,066원
공시지가 2026평당 23,504원 ㎡당 7,110원
동네 실거래(6건)평당 74,916원 ㎡당 22,662원
감정가평당 108,394원 ㎡당 32,789원
농취증 필요
현황조사 자료 · 법원 제공
검토 네 가지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1.일괄매각 2.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한 후 매수 신청하기 바람,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목록1-지적상 맹지로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 4.목록1,3-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임”
도로·맹지맹지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본건 근처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임실군 성수면 외곽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치 못합니다”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744의 답입니다. 면적은 1,506㎡(456평)(3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49,380,000원인데 두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24,196,000원(감정가의 49%)입니다. 입찰은 2026.11.16(월) 오전 10:00,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북 219.0m서 220.0m중심 213.0m동 215.0m남 204.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13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220m) 남쪽이 가장 낮아(204m) 차이가 약 16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건축등 허가제한구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농지 규제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작은 빌딩 하나 값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빌딩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였고, 감정가는 18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