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진항에 묶여 있는 광명호가 3일 뒤 네 번째 기일을 맞습니다. 2013년에 진수한 FRP 어선으로 총톤수는 20톤입니다. 감정가 210,700,000원에서 두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03,243,000원입니다.
어업허가권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들어 있지 않거나 허가권이 없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크기라도 허가 있는 어선과 값이 크게 다르니, 감정가를 허가 있는 어선 시세와 바로 비교하지 마세요. 조업에 쓰려면 어업허가권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검사증서와 검사 일정
- 검사증서
- 2023.05.09 ~ 2028.05.08
- 최근 검사
- 2023.04.28 · 정기검사
- 관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동해지사(속초)
검사증서는 2028.05.08까지 유효해 입찰기일 기준으로 약 18개월 남았습니다. 당장 검사 비용 걱정은 덜하지만, 그 사이 중간검사 시기가 있는지는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
최근 검사는 2023.04.28의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검사증서를 새로 받는 큰 검사입니다.
검사 정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
등록 정보
- 총톤수 20톤
- 20톤 이상이라 선박등기 대상 규모입니다(선박등기법 제2조).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의 경매는 부동산 경매 규정을 따르고, 낙찰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 선질 FRP
- FRP(강화플라스틱)는 가볍고 녹이 슬지 않아 소형 어선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오래되면 선체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드는 곳이 생길 수 있어 선저 상태를 봐야 합니다.
- 진수 2013.05.06
- 선령 약 13년입니다. 중간 연식이라 기관 교체 이력이 있는지 보면 좋습니다.
- 기관 디젤 500마력
- 선체 안에 설치된 선내기입니다. 엔진은 선박 값의 큰 부분이라 시운전 가능 여부와 교체 이력이 중요합니다. 마력이 클수록 속도는 빠르지만 연료비도 늘어납니다.
- 길이 17m
- 선박 길이는 계류장 자리와 계류비, 선박을 육지로 올리는 상가(上架) 비용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 선적항 강원 고성군 토성면
- 선적항은 등록상 근거 항구입니다. 지금 정박지와 같은 지역입니다.
- 번호 1305002-6422303
- 어선번호(일반선은 선박번호)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서 검사 이력과 등록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명·번호·톤수·기관은 법원 감정평가서, 길이·선적항·관할·검사 정보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선박 조회 ↗ 자료입니다. MTIS 선명과 대조해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4장
선박/어선의 정박 위치
입찰 법원까지 직선 약 7.4km
정박지 주변 어항과 다른 경매 선박
광명호는 지금 고성군 아야진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곳은 국가어항인 아야진항입니다. 동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아야진항(국가어항, 0.5km), 교암항(지방어항, 2km, 주 이용 어선 7척), 문암2리항(지방어항, 2.5km, 주 이용 어선 12척), 봉포항(지방어항, 2.6km, 주 이용 어선 33척), 문암1리항(지방어항, 3.3km, 주 이용 어선 19척)이 있습니다. 인근 위판장은 문암2리항, 봉포항입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고성군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포항시 구룡포읍에 정박한 성영호(4.86톤, 최저가 46,278,000원, 2026.10.12 입찰), 포항시에 정박한 2.07톤 어선(2.07톤, 최저가 30,800,000원, 2026.10.12 입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대보리에 정박한 4톤 어선(4톤, 최저가 112,560,000원, 2026.10.12 입찰),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50,672,000원, 2026.10.23 입찰),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항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46,710,200원, 2026.10.23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과 입찰 일정
- 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 담당
- 경매2계 · 033-639-7643
- 입찰기일
- 2026.10.14(수) 오전 10:00 · 2층 경매법정
- 입찰 방법
- 기일입찰 · 보증금 10,324,300원(최저가의 10%)
- 매각결정기일
- 2026.10.21(수)
- 사건 경과
- 접수 2025.08.18 · 경매개시 2025.08.29 · 배당요구종기 2025.12.11
- 청구금액
- 114,042,278원
비슷한 톤수의 선박/어선
광명호(20톤)와 톤수가 절반에서 두 배 사이인 경매 선박입니다. 선박은 다른 항구로 옮겨 쓸 수 있어 시·도가 아니라 바다로 묶었습니다.
동해 강원·경북·울산 · 비슷한 톤수 1척
남해 부산·경남·전남 남해안·제주 · 비슷한 톤수 9척
서해 인천·충남·전북·전남 서해안 · 비슷한 톤수 3척
최근 선박/어선 낙찰 결과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64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6.8%(가운데값 54.9%)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명이 들어왔습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홍성지원 2025타경1146 | 743,330,740 | 281,000,000 | 38% | 3 | 2026.10.06 |
| 포항지원 2025타경324 | 7,610,400 | 777,777 | 10%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5타경31469 | 914,960,000 | 321,110,000 | 35%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5타경31469 | 868,380,000 | 298,810,000 | 34%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6타경31 | 262,852,200 | 110,000,000 | 42%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6타경91 | 62,643,540 | 33,550,000 | 54% | 1 | 2026.09.21 |
| 목포지원 2026타경50030 | 95,958,380 | 67,211,100 | 70% | 2 | 2026.09.21 |
| 목포지원 2026타경50137 | 122,519,000 | 86,000,000 | 70% | 1 | 2026.09.21 |
바다 양식어업권 현황
| 구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해조류 양식 | 31585 | 13166 | 15112 | 120 | 316 | 472,261 | 431,931 | 1,80883,703 | 1228 | 74309 | 00 |
| 패류 양식 | 00 | 110999 | 754 | 455 | 18205 | 4664,182 | 2993,171 | 2,67725,849 | 1131 | 1,6699,168 | 1356 |
| 어류 등 양식 | 27 | 53301 | 415 | 629 | 21188 | 1541,441 | 65499 | 165692 | 105336 | 4991,579 | 1797 |
| 복합양식 | 79624 | 23263 | 26151 | 10819 | 90951 | 801,074 | 6372 | 8019,741 | 184561 | 2460 | 955 |
| 협동양식 | 311 | 325 | 483 | 00 | 844,771 | 13 | 00 | 225 | 1462,239 | 57659 | 4500 |
| 외해양식 | 00 | 00 | 00 | 00 | 478 | 00 | 00 | 115 | 120 | 235 | 5100 |
| 마을어업 | 361,415 | 1461,691 | 20840 | 18464 | 806,145 | 3386,019 | 66806 | 1,49364,836 | 1345,316 | 66317,467 | 12814,323 |
| 정치망어업 | 13 | 00 | 661 | 00 | 921,789 | 766 | 1492 | 42626 | 822,272 | 1981,641 | 51115 |
| 합계 | 1522,645 | 3483,445 | 821,316 | 391,387 | 39214,143 | 1,09315,046 | 4936,871 | 6,989185,487 | 67510,803 | 3,18630,918 | 22715,246 |
숫자는 면허 건수, 작은 글씨는 면적(ha). 해양수산부 품종별 양식어업권(면허) 현황, 2019년 9월 기준.
강원은 면허 392건 가운데 정치망어업이 92건으로 가장 많고, 복합양식 90건, 협동양식 84건 순입니다. 품종으로는 우렁쉥이(가리비)(41건), 가리비(우렁쉥이)(36건), 우렁쉥이(13건), 가리비(13건), 미역(우렁쉥이)(6건) 순으로 많습니다.
신의칙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편에서 무상거주확인서 판례를 뜯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판례를 움직인 원리 자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사법의 바닥에, 보이지 않게 낮게 흐르는 핏줄 하나가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 줄여서 신의칙입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휘둘러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문장이지만, 모든 법률관계의 바닥에 흐릅니다.
평소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문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 형식논리만 따르면 너무 부당한 결과가 나올 때, 비로소 솟아나 바로잡습니다. 핏줄처럼.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감정평가 요항
| 항목 |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
|---|---|
| 선체 | 본 선박은 2013년 5월 6일에 진수된 20톤급 FRP 동력선으로서, 선수, 선미, 갑판 등의 관리 상태 및 현상은 보통입니다. |
| 기관 | 본 선박에 거치되어 있는 주기관은 500마력 디젤기관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
| 의장품 | 본 선박에 설치된 의장품은 본선 운항 외 어로작업에 필요한 제반 기기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
| 어업허가권 | 본건 선박은 관할관청에 탐문조사한 결과 어선(어장관리선)으로서 어업허가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 검사 | 본건 어선의 검사유효기간은 어선검사증서상 2023.05.09. ~ 2028.05.08. 입니다. |
| 정박 장소 | 본 선박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소재 "아야진항"에 정박중이며, 동 장소에서 실사하였습니다. |
자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와 비고.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것은 경매가 정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판단 근거와 실무 경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선박 경매는 집 경매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선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엔진이 도는지, 어업허가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가 값을 좌우합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이 공개한 기록을 한 척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정확한 정보로 자신 있게 입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선박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드림
선박 경매는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선박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얼마를 써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봐야 합니다. 상담부터 낙찰 뒤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상담 신청관심 있는 선박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원하시는 것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허가 내용, 낙찰 사례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컨설팅 계약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기일 전날 준비물과 법정 위치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입찰 당일 법원에서 함께하고, 낙찰 뒤 잔금과 소유권 이전, 허가 변경 절차를 안내합니다.
선박은 특히 어업허가권 승계 요건, 엔진과 의장품 작동 여부, 인도 때까지의 계류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