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항에 묶여 있는 이 어선이 23일 뒤 두 번째 기일을 맞습니다. 어선입니다. 감정가 102,062,000원에서 한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71,443,000원입니다.
어업허가권
| 구분 | 어업 종류 | 허가번호 | 허가기간 |
|---|---|---|---|
| 허가 | 귀포시 연안복합어업 | 제2024-00507호 | 2024.01.01 ~ 2028.12.31 |
자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감정평가서
어선 경매에서는 어업허가권이 선박만큼, 때로는 선박보다 더 값집니다. 연안·근해 어업허가권은 새로 내주는 수가 묶여 있어 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은 같은 크기의 허가 없는 어선보다 대체로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포함돼 있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 값일 수 있습니다.
연안복합어업은 연안어업에 속해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대체로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대상이고, 허가를 받은 시·도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2028.12.31까지입니다(지금부터 약 26개월).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사진 5장
선박/어선의 정박 위치
입찰 법원까지 직선 약 37km
정박지 주변 어항과 다른 경매 선박
이 어선은 지금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남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우도항(지방어항, 2.7km, 주 이용 어선 2척), 종달항(지방어항, 3.4km, 주 이용 어선 20척), 신양항(지방어항, 5.2km, 주 이용 어선 11척), 하도항(어촌정주어항, 7.4km), 온평항(어촌정주어항, 8.3km, 주 이용 어선 1척)이 있습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서귀포시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오조리항에 정박한 청신호(9.77톤, 최저가 215,515,000원, 2026.11.10 입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정박한 38톤 요트(38톤, 최저가 1,109,885,000원, 2026.10.27 입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41에 정박한 신한호(29톤, 최저가 459,491,000원, 2026.11.03 입찰), 통영시 무전동 한진로즈힐 앞 해상에 정박한 12톤 어선(12톤, 최저가 94,605,000원, 2026.10.12 입찰), 통영시 미수동 해양공원앞에 정박한 3톤 어선(3톤, 최저가 67,690,000원, 2026.10.12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과 입찰 일정
- 법원
- 제주지방법원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담당
- 경매2계 · 064-729-2152
- 입찰기일
- 2026.11.03(화) 오전 10:00 · 제101법정
- 입찰 방법
- 기일입찰 · 보증금 7,144,300원(최저가의 10%)
- 매각결정기일
- 2026.09.29(화)
- 사건 경과
- 접수 2026.03.26 · 경매개시 2026.04.13 · 배당요구종기 2026.06.16
- 청구금액
- 44,841,839원
최근 선박/어선 낙찰 결과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64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6.8%(가운데값 54.9%)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명이 들어왔습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홍성지원 2025타경1146 | 743,330,740 | 281,000,000 | 38% | 3 | 2026.10.06 |
| 포항지원 2025타경324 | 7,610,400 | 777,777 | 10%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5타경31469 | 914,960,000 | 321,110,000 | 35%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5타경31469 | 868,380,000 | 298,810,000 | 34%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6타경31 | 262,852,200 | 110,000,000 | 42%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6타경91 | 62,643,540 | 33,550,000 | 54% | 1 | 2026.09.21 |
| 목포지원 2026타경50030 | 95,958,380 | 67,211,100 | 70% | 2 | 2026.09.21 |
| 목포지원 2026타경50137 | 122,519,000 | 86,000,000 | 70% | 1 | 2026.09.21 |
바다 양식어업권 현황
| 구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해조류 양식 | 31585 | 13166 | 15112 | 120 | 316 | 472,261 | 431,931 | 1,80883,703 | 1228 | 74309 | 00 |
| 패류 양식 | 00 | 110999 | 754 | 455 | 18205 | 4664,182 | 2993,171 | 2,67725,849 | 1131 | 1,6699,168 | 1356 |
| 어류 등 양식 | 27 | 53301 | 415 | 629 | 21188 | 1541,441 | 65499 | 165692 | 105336 | 4991,579 | 1797 |
| 복합양식 | 79624 | 23263 | 26151 | 10819 | 90951 | 801,074 | 6372 | 8019,741 | 184561 | 2460 | 955 |
| 협동양식 | 311 | 325 | 483 | 00 | 844,771 | 13 | 00 | 225 | 1462,239 | 57659 | 4500 |
| 외해양식 | 00 | 00 | 00 | 00 | 478 | 00 | 00 | 115 | 120 | 235 | 5100 |
| 마을어업 | 361,415 | 1461,691 | 20840 | 18464 | 806,145 | 3386,019 | 66806 | 1,49364,836 | 1345,316 | 66317,467 | 12814,323 |
| 정치망어업 | 13 | 00 | 661 | 00 | 921,789 | 766 | 1492 | 42626 | 822,272 | 1981,641 | 51115 |
| 합계 | 1522,645 | 3483,445 | 821,316 | 391,387 | 39214,143 | 1,09315,046 | 4936,871 | 6,989185,487 | 67510,803 | 3,18630,918 | 22715,246 |
숫자는 면허 건수, 작은 글씨는 면적(ha). 해양수산부 품종별 양식어업권(면허) 현황, 2019년 9월 기준.
제주은 면허 227건 가운데 마을어업이 128건으로 가장 많고, 정치망어업 51건, 어류 등 양식 17건 순입니다. 품종으로는 어류(11건), 전복(10건), 가리비(우렁쉥이)(5건), 해삼(3건), 우렁쉥이(3건) 순으로 많습니다.
가장임차인 가려내는 세 개의 관문
선순위 전입세대가 “받을 돈이 있어 그걸 보증금으로 하고 산다”고 주장하는 물건 — 지난 10호에서 다룬 그 사안입니다. 초보는 이런 물건 앞에서 겁을 먹습니다. 임대차 성립, 상계, 전환, 대항력, 통정허위… 쟁점이 대여섯 개인데, 이걸 다 공부해서 다 따져야 하나.
성립요건은 전부 지켜야 하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하나면 된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권리의 성립요건은 “그리고”로 묶여 있습니다. 유치권이 서려면 채권도 있어야 하고, 견련성도 있어야 하고, 점유도 계속돼야 하고, 그 점유가 경매개시 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감정평가 요항
| 항목 |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
|---|---|
| 선체 | 본건은 현대 FRP조선소에서 2009년 06년 22일 진수되었으며, 선박의 관리상태는 경과년수를 고려하면 보통인 상태임. |
| 기관 | 본건 선박에 설치된 주기관은 제시목록상 360마력의 선박용 디젤엔진으로서, 구체적인 제원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없음. |
| 의장품 | 본건에 설치된 의장품은 외관상 관리상태는 무난시 되나, 작동여부는 알 수 없음. 본건 의장품 기호1~. |
| 어업허가권 | 본건 선박의 조업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임. 제시외 의장품, 어업허가권은 매각에 포함. |
| 검사 | 본건 선박의 안전검사유효기가은 2024.06.22.부터 2029.06.21.까지 임. |
| 정박 장소 | 본건 선박은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성산항에 정박 중인 상태에서 승선하여 현장조사 하였음. |
자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와 비고.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것은 경매가 정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판단 근거와 실무 경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선박 경매는 집 경매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선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엔진이 도는지, 어업허가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가 값을 좌우합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이 공개한 기록을 한 척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정확한 정보로 자신 있게 입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선박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드림
선박 경매는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선박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얼마를 써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봐야 합니다. 상담부터 낙찰 뒤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상담 신청관심 있는 선박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원하시는 것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허가 내용, 낙찰 사례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컨설팅 계약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기일 전날 준비물과 법정 위치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입찰 당일 법원에서 함께하고, 낙찰 뒤 잔금과 소유권 이전, 허가 변경 절차를 안내합니다.
선박은 특히 어업허가권 승계 요건, 엔진과 의장품 작동 여부, 인도 때까지의 계류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