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호가 23일 뒤 세 번째 기일을 맞습니다. 1999년에 진수한 FRP 어선으로 총톤수는 29톤입니다. 감정가 937,736,000원에서 두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459,491,000원입니다.
어업허가권
| 구분 | 어업 종류 | 허가번호 | 허가기간 |
|---|---|---|---|
| 허가 | 제주 근해연승어업 | 제2023-00153호 | 2023.01.01 ~ 2027.12.31 |
어선 경매에서는 어업허가권이 선박만큼, 때로는 선박보다 더 값집니다. 연안·근해 어업허가권은 새로 내주는 수가 묶여 있어 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은 같은 크기의 허가 없는 어선보다 대체로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포함돼 있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 값일 수 있습니다.
근해연승어업은 근해어업에 속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합니다. 대체로 10톤 이상 어선이 대상이고 조업 수역이 넓습니다.
허가기간은 2027.12.31까지입니다(지금부터 약 14개월).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검사증서와 검사 일정
- 검사증서
- 2024.08.20 ~ 2029.08.19
- 최근 검사
- 2024.07.29 · 정기검사
- 관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검사증서는 2029.08.19까지 유효해 입찰기일 기준으로 약 33개월 남았습니다. 당장 검사 비용 걱정은 덜하지만, 그 사이 중간검사 시기가 있는지는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
최근 검사는 2024.07.29의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검사증서를 새로 받는 큰 검사입니다.
검사 정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
등록 정보
- 총톤수 29톤
- 20톤 이상이라 선박등기 대상 규모입니다(선박등기법 제2조).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의 경매는 부동산 경매 규정을 따르고, 낙찰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 선질 FRP
- FRP(강화플라스틱)는 가볍고 녹이 슬지 않아 소형 어선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오래되면 선체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드는 곳이 생길 수 있어 선저 상태를 봐야 합니다.
- 진수 1999.08.18
- 선령 약 27년입니다. 20년이 넘은 선박은 검사에서 수리 지적이 늘고 보험료도 올라가는 편입니다.
- 길이 20.2m
- 선박 길이는 계류장 자리와 계류비, 선박을 육지로 올리는 상가(上架) 비용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 선적항 서귀포시 성산읍
- 선적항은 등록상 근거 항구입니다. 지금 정박지와 같은 지역입니다.
- 번호 9908002-6461104
- 어선번호(일반선은 선박번호)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서 검사 이력과 등록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명·번호·톤수·기관은 법원 감정평가서, 길이·선적항·관할·검사 정보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선박 조회 ↗ 자료입니다. MTIS 선명과 대조해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12장
선박/어선의 정박 위치
입찰 법원까지 직선 약 26.9km
정박지 주변 어항과 다른 경매 선박
신한호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41-15에 정박해 있습니다. 남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법환항(지방어항, 4.5km, 주 이용 어선 14척), 하효항(지방어항, 5.6km, 주 이용 어선 18척), 하효항(국가어항, 5.7km), 강정항(지방어항, 8.4km, 주 이용 어선 15척), 위미항(국가어항, 9.5km)이 있습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서귀포시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오조리항에 정박한 청신호(9.77톤, 최저가 215,515,000원, 2026.11.10 입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정박한 38톤 요트(38톤, 최저가 1,109,885,000원, 2026.10.27 입찰), 통영시 무전동 한진로즈힐 앞 해상에 정박한 12톤 어선(12톤, 최저가 94,605,000원, 2026.10.12 입찰), 통영시 미수동 해양공원앞에 정박한 3톤 어선(3톤, 최저가 67,690,000원, 2026.10.12 입찰),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만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2,477,924,000원, 2026.10.12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과 입찰 일정
- 법원
- 제주지방법원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담당
- 경매2계 · 064-729-2152
- 입찰기일
- 2026.11.03(화) 오전 10:00 · 제101법정
- 입찰 방법
- 기일입찰 · 보증금 45,949,100원(최저가의 10%)
- 매각결정기일
- 2026.09.29(화)
- 사건 경과
- 접수 2026.03.31 · 경매개시 2026.04.03 · 배당요구종기 2026.07.01
- 청구금액
- 25,683,690원
비슷한 톤수의 선박/어선
신한호(29톤)와 톤수가 절반에서 두 배 사이인 경매 선박입니다. 선박은 다른 항구로 옮겨 쓸 수 있어 시·도가 아니라 바다로 묶었습니다.
동해 강원·경북·울산 · 비슷한 톤수 2척
남해 부산·경남·전남 남해안·제주 · 비슷한 톤수 5척
서해 인천·충남·전북·전남 서해안 · 비슷한 톤수 2척
최근 선박/어선 낙찰 결과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64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6.8%(가운데값 54.9%)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명이 들어왔습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홍성지원 2025타경1146 | 743,330,740 | 281,000,000 | 38% | 3 | 2026.10.06 |
| 포항지원 2025타경324 | 7,610,400 | 777,777 | 10%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5타경31469 | 914,960,000 | 321,110,000 | 35%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5타경31469 | 868,380,000 | 298,810,000 | 34%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6타경31 | 262,852,200 | 110,000,000 | 42%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6타경91 | 62,643,540 | 33,550,000 | 54% | 1 | 2026.09.21 |
| 목포지원 2026타경50030 | 95,958,380 | 67,211,100 | 70% | 2 | 2026.09.21 |
| 목포지원 2026타경50137 | 122,519,000 | 86,000,000 | 70% | 1 | 2026.09.21 |
바다 양식어업권 현황
| 구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해조류 양식 | 31585 | 13166 | 15112 | 120 | 316 | 472,261 | 431,931 | 1,80883,703 | 1228 | 74309 | 00 |
| 패류 양식 | 00 | 110999 | 754 | 455 | 18205 | 4664,182 | 2993,171 | 2,67725,849 | 1131 | 1,6699,168 | 1356 |
| 어류 등 양식 | 27 | 53301 | 415 | 629 | 21188 | 1541,441 | 65499 | 165692 | 105336 | 4991,579 | 1797 |
| 복합양식 | 79624 | 23263 | 26151 | 10819 | 90951 | 801,074 | 6372 | 8019,741 | 184561 | 2460 | 955 |
| 협동양식 | 311 | 325 | 483 | 00 | 844,771 | 13 | 00 | 225 | 1462,239 | 57659 | 4500 |
| 외해양식 | 00 | 00 | 00 | 00 | 478 | 00 | 00 | 115 | 120 | 235 | 5100 |
| 마을어업 | 361,415 | 1461,691 | 20840 | 18464 | 806,145 | 3386,019 | 66806 | 1,49364,836 | 1345,316 | 66317,467 | 12814,323 |
| 정치망어업 | 13 | 00 | 661 | 00 | 921,789 | 766 | 1492 | 42626 | 822,272 | 1981,641 | 51115 |
| 합계 | 1522,645 | 3483,445 | 821,316 | 391,387 | 39214,143 | 1,09315,046 | 4936,871 | 6,989185,487 | 67510,803 | 3,18630,918 | 22715,246 |
숫자는 면허 건수, 작은 글씨는 면적(ha). 해양수산부 품종별 양식어업권(면허) 현황, 2019년 9월 기준.
제주은 면허 227건 가운데 마을어업이 128건으로 가장 많고, 정치망어업 51건, 어류 등 양식 17건 순입니다. 품종으로는 어류(11건), 전복(10건), 가리비(우렁쉥이)(5건), 해삼(3건), 우렁쉥이(3건) 순으로 많습니다.
전정만리
감정평가 요항
| 항목 |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
|---|---|
| 선체 | 본건 선박은 1999년 08월 18일에 전라남도 목포시 고려조선소에서 진수된 29G/T급 FRP선 '신한호'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
| 기관 | 본건 선박의 주기관은 CUMMINS에서 제작된 608PS 디젤기관 1대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보통입니다. 제시외 어업허가권, 보조기관, 의장품은 매각에 포함. |
| 의장품 | 본 선박에 거치된 의장품은 항해 및 어로 작업에 필요한 제반설비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보통입니다. |
| 어업허가권 | 근해연승어업을 주로 하는 어선으로서, 조업구역은 전국 근해입니다. 어업허가내역 : 제주근해연승어업 제2023-00153호 (허가기간 : 2023.01.01 ~ 2027.12. |
| 검사 | 어선검사유효기간 : 2024년 08월 20일부터 2029년 08월 19일까지. |
| 정박 장소 | 본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소재 '오조항'에서 실사하였습니다. |
자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와 비고.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것은 경매가 정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판단 근거와 실무 경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선박 경매는 집 경매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선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엔진이 도는지, 어업허가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가 값을 좌우합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이 공개한 기록을 한 척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정확한 정보로 자신 있게 입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선박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드림
선박 경매는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선박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얼마를 써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봐야 합니다. 상담부터 낙찰 뒤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상담 신청관심 있는 선박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원하시는 것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허가 내용, 낙찰 사례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컨설팅 계약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기일 전날 준비물과 법정 위치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입찰 당일 법원에서 함께하고, 낙찰 뒤 잔금과 소유권 이전, 허가 변경 절차를 안내합니다.
선박은 특히 어업허가권 승계 요건, 엔진과 의장품 작동 여부, 인도 때까지의 계류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