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원 2025타경21993

물건 이야기

외포항에 묶여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다섯 번째 기일을 맞습니다. 2019년에 진수한 FRP 어선으로 총톤수는 6.67톤입니다. 감정가 205,207,000원에서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70,386,000원입니다.

어업허가권

어선 경매에서는 어업허가권이 선박만큼, 때로는 선박보다 더 값집니다. 연안·근해 어업허가권은 새로 내주는 수가 묶여 있어 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은 같은 크기의 허가 없는 어선보다 대체로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포함돼 있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 값일 수 있습니다.

연안자망어업은 연안어업에 속해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대체로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대상이고, 허가를 받은 시·도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낙찰 뒤 어선 등록 절차

어선은 잔금을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을 거쳐 어선원부(등록)를 바꾸고, 어업허가가 붙어 있으면 허가 승계 신고를 따로 해야 조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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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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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촉탁 신청

   잔금을 낸 뒤 매수인이 법원 경매계(민사신청과)에 소유권이전·말소 등록(등기) 촉탁신청서를 냅니다. 등록에 드는 세금·수수료 영수증 등 첨부 서류는 경매계 안내를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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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관청에 촉탁

   이 선박은 6.67톤으로 20톤 미만이라 자동차 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법원이 선적항 관할 시·군·구에 어선원부 이전등록을 촉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7조 · 민사집행규칙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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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부 변경·증서 재발급

   시·군·구가 어선원부의 소유자를 바꾸고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는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선적항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어선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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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따로

   어업허가는 등록과 별개입니다. 경매로 산 경우도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허가를 내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이나 어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90일 안에 갖춰야 하고, 종전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조건도 함께 넘어옵니다(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

   수산업법 제45조

법원과 시·군·구마다 받는 서류와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잔금 전에 집행법원 경매계와 선적항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등록 정보 풀이

총톤수 6.67톤

20톤 미만이라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관리되는 선박입니다. 어선이라면 어선원부, 레저보트라면 수상레저기구 등록 관청에서 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선질 FRP

FRP(강화플라스틱)는 가볍고 녹이 슬지 않아 소형 어선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오래되면 선체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드는 곳이 생길 수 있어 선저 상태를 봐야 합니다.

진수 2019.01.04

선령 약 7년입니다. 비교적 새 선박이라 선체·기관 상태가 값에 크게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 디젤 550마력

선체 안에 설치된 선내기입니다. 엔진은 선박 값의 큰 부분이라 시운전 가능 여부와 교체 이력이 중요합니다. 마력이 클수록 속도는 빠르지만 연료비도 늘어납니다.

길이 11.6m

선박 길이는 계류장 자리와 계류비, 선박을 육지로 올리는 상가(上架) 비용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선적항 경남 거제시 장목면

선적항은 등록상 근거 항구입니다. 지금 정박한 곳(통영시 무전동 해양공원앞 해상)과 지역이 다르니, 실제 선박이 어디 있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번호 1901001-6483101

어선번호(일반선은 선박번호)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서 검사 이력과 등록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증서와 검사 일정

검사증서

2025.06.27 ~ 2025.06.27

최근 검사

2025.06.26 · 특별검사검사

관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영지사

검사증서가 2025.06.27에 이미 끝났습니다. 입찰기일 기준으로 17개월이 지난 상태라, 낙찰 뒤 운항하려면 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오래 묶여 있던 선박은 검사에서 수리 지적이 나오기 쉬우니 검사·수리 비용을 예산에 넣어 두세요.

최근 검사는 2025.06.26의 특별검사검사입니다. 특별검사로 받은 짧은 기간의 증서라면, 정식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의 검사 유효기간(2023.03.18 ~ 2027.03.17)과 MTIS 값이 다릅니다. 감정평가 뒤에 검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정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

감정평가 정보

법원과 전체 입찰 일정

정박지 주변 어항과 다른 경매 선박

이 어선은 지금 통영시 무전동 해양공원에 정박해 있습니다. 남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외포항(지방어항, 0.2km, 주 이용 어선 20척), 건평항(어촌정주어항, 2.7km, 주 이용 어선 8척), 후포항(지방어항, 6.8km, 주 이용 어선 45척), 장곳항(지방어항, 7km, 주 이용 어선 11척), 어유정항(국가어항, 7.6km)이 있습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통영시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명지마을앞해상에 정박한 4톤 어선(4톤, 최저가 6,106,000원, 2026.11.09 입찰), 통영시 미수동 미우지해안로 121 계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18,951,000원, 2026.11.30 입찰),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660 명지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40,119,000원, 2026.11.09 입찰), 통영시 항남동 309-1 통영항에 정박한 190톤 어선(190톤, 최저가 319,740,000원, 2026.11.09 입찰),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158-55,에 정박한 1.83톤 어선(1.83톤, 최저가 13,929,000원, 2026.10.26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통영시 선박·어선 경매 모두 보기 →

최근 선박/어선 낙찰 결과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75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7.9%(가운데값 54.9%)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명이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톤수의 경매 선박

어장관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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