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6타경11254

물건 이야기

모슬포항에 묶여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첫 기일을 맞습니다. 어선입니다. 감정가 166,883,000원에 이번 최저가는 166,883,000원입니다.

어업허가권

어선 경매에서는 어업허가권이 선박만큼, 때로는 선박보다 더 값집니다. 연안·근해 어업허가권은 새로 내주는 수가 묶여 있어 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은 같은 크기의 허가 없는 어선보다 대체로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포함돼 있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 값일 수 있습니다.

연안복합어업은 연안어업에 속해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대체로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대상이고, 허가를 받은 시·도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2028.12.31까지입니다(지금부터 약 25개월).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낙찰 뒤 어선 등록 절차

어선은 잔금을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을 거쳐 어선원부(등록)를 바꾸고, 어업허가가 붙어 있으면 허가 승계 신고를 따로 해야 조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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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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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촉탁 신청

   잔금을 낸 뒤 매수인이 법원 경매계(민사신청과)에 소유권이전·말소 등록(등기) 촉탁신청서를 냅니다. 등록에 드는 세금·수수료 영수증 등 첨부 서류는 경매계 안내를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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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관청에 촉탁

   법원이 서류를 정리해 관청에 보냅니다. 20톤 미만이면 선적항 관할 시·군·구(어선원부), 20톤 이상이면 관할 등기소(선박등기)로 갑니다.

   민사집행법 제187조 · 민사집행규칙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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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부 변경·증서 재발급

   시·군·구가 어선원부의 소유자를 바꾸고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는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선적항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어선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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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따로

   어업허가는 등록과 별개입니다. 경매로 산 경우도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허가를 내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이나 어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90일 안에 갖춰야 하고, 종전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조건도 함께 넘어옵니다(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

   수산업법 제45조

법원과 시·군·구마다 받는 서류와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잔금 전에 집행법원 경매계와 선적항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감정평가 정보

법원과 전체 입찰 일정

정박지 주변 어항과 다른 경매 선박

이 어선은 지금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모슬포항 제3자 세경에게 보관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곳은 국가어항인 모슬포항입니다. 남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모슬포항(국가어항, 0.4km), 산이수동항(어촌정주어항, 3.9km), 사계항(지방어항, 5.4km, 주 이용 어선 27척), 가파항(지방어항, 6.1km, 주 이용 어선 8척), 신도항(어촌정주어항, 9.7km, 주 이용 어선 2척)이 있습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서귀포시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오조리항에 정박한 청신호(9.77톤, 최저가 215,515,000원, 2026.11.10 입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정박한 38톤 요트(38톤, 최저가 776,920,000원, 2026.12.01 입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41에 정박한 신한호(29톤, 최저가 459,491,000원, 2026.11.03 입찰), 표선항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71,443,000원, 2026.11.03 입찰), 부산 영도구 해양로79번길 30 부영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688,678,000원, 2026.11.04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 선박·어선 경매 모두 보기 →

최근 선박/어선 낙찰 결과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79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8%(가운데값 54.9%)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명이 들어왔습니다.